KR-20260061494-A - APPARATUS AND METHOD FOR DETERMINING POSSIBILITY OF TRADEMARK REGISTRATION

Abstract

본 발명은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방법은, 의뢰 상표의 상표 정보를 기반으로 상표 데이터베이스에서, 상기 의뢰 상표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의 후보 상표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의뢰 상표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후보 상표 간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적어도 하나의 후보 상표 중 상기 의뢰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후보 상표인 인용 상표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표등록요건에 해당하는 법률 조건을 기반으로, 상기 의뢰 상표의 상표 정보와 상기 인용 상표의 상표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의뢰 상표의 상표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Inventors

• 이정원

Assignees

• 이정원

Dates

Publication Date

20260506

Application Date

20241027

Claims (9)

1. 의뢰 상표의 상표 정보를 기반으로 상표 데이터베이스에서, 상기 의뢰 상표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의 후보 상표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의뢰 상표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후보 상표 간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적어도 하나의 후보 상표 중 상기 의뢰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후보 상표인 인용 상표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표등록요건에 해당하는 법률 조건을 기반으로, 상기 의뢰 상표의 상표 정보와 상기 인용 상표의 상표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의뢰 상표의 상표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후보 상표를 검색하는 단계는, 상기 의뢰 상표의 지정상품, 상기 의뢰 상표의 표장에 포함된 문자, 상기 의뢰 상표의 표장에 포함된 도형, 상기 의뢰 상표의 표장의 관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상기 의뢰 상표의 상표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상표 데이터베이스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후보 상표를 검색하는 방법.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의뢰 상표의 지정상품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후보 상표의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의뢰 상표의 표장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후보 상표의 표장 간의 동일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방법.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용 상표를 추출하는 단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후보 상표 중, 지정상품이 상기 의뢰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표장이 상기 의뢰 상표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후보 상표를 상기 인용상표로 추출하는,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방법.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의뢰 상표의 상표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법률 조건에 따라, 상기 인용 상표의 표장, 지정상품, 인적정보, 출원일, 등록일, 소멸일 및 소멸사유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상기 인용 상표의 상표 정보와, 상기 의뢰 상표의 표장, 지정상품 및 인적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상기 의료 상표의 상표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상기 의뢰 상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표법 규정을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의뢰 상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표법 규정을 검색한 결과를 기반으로, 상기 의뢰 상표의 상표 등록 가능성을 예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방법.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표등록요건에 해당하는 법률 조건은, 선출원상표 및 선출원등록상표 중 적어도 하나인,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방법.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의뢰 상표가 상표등록출원된 경우, 상기 의뢰 상표의 상표 정보를 상기 의뢰 상표의 출원일을 더 포함하고, 상기 의뢰 상표의 상표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의뢰 상표의 상표 등록 가능성을 예측한 결과를 기반으로, 상기 의뢰 상표에 대한 심사 의견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방법.
8. 명령어를 포함하는 메모리; 및 상기 명령어를 실행함으로써, 상기 의뢰 상표의 상표 정보를 기반으로 상표 데이터베이스에서, 상기 의뢰 상표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의 후보 상표를 검색하고, 상기 의뢰 상표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후보 상표 간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후보 상표 중 상기 의뢰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후보 상표인 인용 상표를 추출하고, 상표등록요건에 해당하는 법률 조건을 기반으로, 상기 의뢰 상표의 상표 정보와 상기 인용 상표의 상표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의뢰 상표의 상표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방법.
9.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로서, 의뢰 상표의 상표 정보를 기반으로 상표 데이터베이스에서, 상기 의뢰 상표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의 후보 상표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의뢰 상표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후보 상표 간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적어도 하나의 후보 상표 중 상기 의뢰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후보 상표인 인용 상표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표등록요건에 해당하는 법률 조건을 기반으로, 상기 의뢰 상표의 상표 정보와 상기 인용 상표의 상표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의뢰 상표의 상표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방법을 프로세서가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명령어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Description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 및 그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DETERMINING POSSIBILITY OF TRADEMARK REGISTRATION} 본 발명은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상표의 등록 가능성은 변리사, 특허청 심사관 등에 의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상표 출원, 침해 등의 문제시에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의 블록도이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의 범주는 청구항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설명함에 있어 실제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생략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이하 사용되는 '…부', '…기' 등의 용어는 적어도 하나의 기능이나 동작을 처리하는 단위를 의미하며, 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시스템은,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 및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하며, 이들은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연결될 수 있다.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출원, 등록 가능성 판단, 침해, 심사 대상 등이 되는 상표인 의뢰 상표의 상표 정보를 획득하고, 의뢰 상표의 상표 정보를 기반으로 상표 데이터베이스에서 의뢰 상표에 대응되는 상표를 검색하고,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의뢰 상표의 등록 가능성, 침해, 심사 등에 대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상표 데이터베이스는 국내외 특허청과 같은 정부기관, 공공기간 등 데이터베이스, 키프리스, 윕스 등과 같은 사기업의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표 데이터베이스는 국내외 특허청에 출원, 등록된 이력이 있는 상표의 출원번호, 등록번호, 표장, 지정사품, 인적사항, 우선권정보, 출원일, 등록일, 소멸일, 권리관계, 심사 이력, 심판 이력, 소송 이력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상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하, 도 2를 참조하여,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의 구체적인 동작을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방법의 흐름도이다. 이하, 상기 방법은 도 1에 도시된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예시로 설명한다. 도 2를 참조하면, 단계 S2100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의뢰 상표의 상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의뢰 상표의 상표 정보는, 출원번호, 등록번호, 표장, 지정사품, 인적사항, 우선권정보, 출원일, 등록일, 소멸일, 권리관계, 심사 이력, 심판 이력, 소송 이력 등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단계 S2200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의뢰 상표의 상표 정보를 기반으로 상표 데이터베이스에서, 의뢰 상표의 상표 정보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의 후보 상표를 검색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의뢰 상표의 지정 상품, 상기 의뢰 상표의 표장에 포함된 문자, 상기 의뢰 상표의 표장에 포함된 도형, 상기 의뢰 상표의 표장의 관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상기 의뢰 상표의 상표 정보를 기반으로, 의뢰 상표의 상표 정보에 대응(예, 동일 또는 유사)되는, 적어도 하나의 후보 상표를 상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지정 상품의 유사 여부를 유사군코드, 명칭 등을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유사군코드, 명칭, 용도, 형상, 수요자 범위, 판매자, 제조자 등을 기반으로 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미리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지정 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표장에 포함된 문자, 도형, 관념 등을 의뢰 상표의 표장으로부터 추출하도록 미리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문자, 도형, 관념 등을 추출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상품명칭, 상품류, 유사군코드 등을 기반으로 의뢰 상표의 지정상품에 대응되는 지정상품을 포함하는 후보 상표를 검색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의뢰 상표의 표장에 포함된 문자와 표기, 발음, 외국어 표현, 등이 유사한 키워드를 생성하고, 이를 포함하여 후보 상표를 검색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의뢰 상표의 표장에 포함된 도형의 외형, 도형 코드 등을 이용하여 후보 상표를 검색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표 데이터베이스는 의뢰 상표의 상표 정보에 포함된 지정상품, 표장에 포함된 문자, 표장에 포함된 도형, 표장의 관념 등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범위까지 확장하여 후보 상표로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에 제공할 수 있다. 단계 S2300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적어도 하나의 후보 상표와 의뢰 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를 판단하고, 의뢰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적어도 하나의 후보 상표인, 적어도 하나의 인용 상표를 적어도 하나의 후보 상표 중에서 추출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상기 의뢰 상표의 지정상품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후보 상표의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상품의 유사군코드, 상표에 대한 심사사례, 심결사례, 판례, 상품의 용도, 외관, 수요자, 제작자, 판매자 등을 기반으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미리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상기 의뢰 상표의 표장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후보 상표의 표장 간의 동일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표장의 외관, 칭호, 관념을 기반으로 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미리 학습된 모델일 이용하여 의뢰 상표의 표장과 인용상표의 표장의 동일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후보 상표 중, 지정상품이 상기 의뢰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표장이 상기 의뢰 상표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후보 상표를 상기 인용상표로 추출할 수 있다. 단계 S2400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상표등록요건에 해당하는 법률 조건을 기반으로, 상기 의뢰 상표의 상표 정보와 상기 인용 상표의 상표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의뢰 상표의 상표등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상기 법률 조건에 따라, 상기 인용 상표의 표장, 지정상품, 인적정보, 출원일, 등록일, 소멸일 및 소멸사유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상기 인용 상표의 상표 정보와, 상기 의뢰 상표의 표장, 지정상품 및 인적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상기 의료 상표의 상표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상기 의뢰 상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표법 규정을 검색할 수 있다.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상기 의뢰 상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표법 규정을 검색한 결과를 기반으로, 상기 의뢰 상표의 상표 등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표등록요건에 해당하는 법률 조건은 선출원상표, 선출원 등록상표 등과 같은, 국내외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출원의 거절이유, 무효사유 등의 규정에 따른 적용 요건일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상표 등록 가능성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심사 의견을 생성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상표 등록 가능성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의견제출통지서, 거절결정서, 심결문, 판결문 등을 생성할 수 있다. 이 때,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의견제출통지서, 거절결정서, 심결문, 판결문 등을 기반으로 미리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의견제출통지서 등을 생성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상표 등록 가능성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등록가능성 및 등록을 위한 방안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의뢰 상표의 여러 지정 상품 중 일부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지정 상품을 삭제하면 등록 가능하다는 등록을 위한 방안을 생성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의뢰 상표가 제3자가 사용중인 상표인 경우, 제3자의 의뢰 상표 사용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경고장을 생성할 수 있다. 이때,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경고장, 답변서, 의견제출통지서, 거절결정서, 심결문, 판결문 등을 기반으로 미리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경고장을 생성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의뢰 상표 사용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생성할 수 있다. 이때, 상표 등록 가능성 판단 장치는 경고장, 답변서, 의견제출통지서, 거절결정서, 심결문, 판결문 등을 기반으로 미리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답변서를 생성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